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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법 시행규칙 제8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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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동법 시행규칙 제8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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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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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부산고등법원 1990.06.20 선고 88구1974 판결
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[일부패소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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